AI STUDY/ISSUE

오픈AI 소송, 자녀가 챗GPT를 쓴다면 알아둘 텍사스 소송 쟁점

또롬 2026. 10. 25. 12:00

    텍사스주가 2026년 10월 23일(현지 시간) OpenAI 법인 6곳과 샘 올트먼 CEO 개인을 콜린카운티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텍사스 법무장관실은 ChatGPT를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미성년자 보호장치는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텍사스의 13세 미만 이용자가 수만 명이라고 적었다(텍사스주 소장 16항). 요구 사항의 핵심은 텍사스 미성년자 대상 ChatGPT 제공 금지와 독립 평가기관 승인 전 신규 모델 출시 금지이고, 돈으로는 위반 1건당 최대 1만 달러의 제재금을 청구했다.

    항목 내용
    제소일 2026-10-23 (미국 현지 시간, 금요일)
    원고(발표 주체)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실 소비자보호국
    피고 OpenAI 법인 6곳 + 샘 올트먼 개인
    법원 텍사스 콜린카운티 지방법원(Collin County District Court)
    적용 법률·쟁점 텍사스 기만적 거래행위·소비자보호법(DTPA),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SCOPE법). ChatGPT 안전성 허위 홍보, 연령 확인·보호자 동의 부실 주장
    요구 사항 텍사스 미성년자 대상 제공 금지, 법원이 승인한 독립 평가기관 승인 전 신규 모델 출시 금지, 위반 1건당 최대 1만 달러, 총 100만 달러 초과 청구, 배심 재판
    국내 이용자 영향 요구 사항은 텍사스 이용자 대상. 한국 계정 정책이 바로 바뀌지는 않음
    출처(공식) 텍사스 법무장관실 보도자료·소장 원문(2026-10-23)

    소송 정보 2026-10-25 기준. 재판 진행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올해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주 정부는 6월 플로리다, 10월 14일 8개 주에 이어 텍사스까지 최소 10곳이 됐다. 그런데 아직 판결이 난 사건은 하나도 없고, 아래에 나오는 소장 내용은 모두 원고 측 주장이다.

     

     

    텍사스 오픈AI 소송, 67쪽 소장이 주장한 내용

    소장은 67쪽 분량이고, 텍사스 법무장관실 소비자보호국이 주 정부 이름으로 냈다. 적용 법률은 두 가지다. 보도자료에는 텍사스 기만적 거래행위·소비자보호법(DTPA)만 나오지만, 소장 원문에는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인 SCOPE법 위반도 함께 들어 있다. SCOPE법은 2023년 텍사스 의회를 통과한 법으로,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맞춤 광고를 제한하고 확인된 보호자가 자녀 계정 설정과 이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하고 있다(소장 76항).

     

     

    텍사스 법무장관실은 OpenAI가 ChatGPT를 안전하고 믿을 만한 도구로 홍보하면서도, 틀리거나 해로운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위험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의 ChatGPT 이용자는 수백만 명이고, 그중 13세 미만이 수만 명이라고 한다(소장 16항). 팩스턴 법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OpenAI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플랫폼의 여러 위험을 경고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샘 올트먼 개인 피고, 텍사스가 법원에 요구한 것

    피고 명단에는 OpenAI Global, OpenAI Foundation 등 법인 6곳 옆에 샘 올트먼 이름이 따로 올라 있다. 텍사스는 올트먼이 창업자이자 CEO로서 문제 된 결정에 직접 관여했고 제품에 대해 직접 기만적인 발언을 했다며, 개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2024년 GPT-4o 출시를 앞두고 안전 담당자들이 시험 기간을 더 달라고 했는데 올트먼이 이를 직접 물리쳤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소장 183항).

     

     

    요구 사항은 금지명령과 돈 문제로 나뉜다. 금지명령 목록은 14개 항목인데, 그중 눈에 띄는 건 두 가지다. 텍사스 미성년자에게 ChatGPT를 제공하지 말 것, 그리고 법원이 승인한 독립 제3자 평가기관이 안전장치를 검토해 승인하기 전에는 새 AI 모델을 텍사스 이용자에게 내놓지 말 것(소장 208항).

     

     

    돈 쪽은 DTPA 위반 1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과 자산 환수를 요구했고, 소송·조사 비용은 따로 청구했다. 소장에 적은 청구 규모는 100만 달러 초과다. 배심 재판도 요청했다. 위반 건수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오픈ai 소송 결과는 아직, OpenAI 입장과 남은 절차

    텍사스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OpenAI 대변인은 정부가 AI 안전 기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AI 업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실용적인 정책을 위해 텍사스, 다른 주들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10월 14일 8개 주 소송 때도 OpenAI는 보호자 관리 기능, 휴식 알림, 연령별 모델 보호장치를 이미 갖췄다고 반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NBC News).

     

    OpenAI가 공식 발표로 내놓은 대응도 있다. 8월 18일 OpenAI는 18세 미만으로 추정되거나 13~17세라고 밝힌 계정에 자동 적용되는 ChatGPT for Teens를 공개했다. 자해나 폭력 같은 위험 주제에서 보호장치를 기본으로 켜고, 보호자가 자녀 계정과 연결하면 이용 금지 시간을 정하거나 일부 위험 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다.

     

     

    남은 절차는 길다. 법무장관실이 공개한 소장 사본에는 사건 번호 칸이 비어 있고, 재판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2026-10-25 기준으로 주 정부가 낸 OpenAI 소송 가운데 결론이 난 사건은 없다.

    2026 OpenAI 소송 정리, 주 정부·애플·머스크·뉴욕타임스 비교

    올해 이어진 OpenAI 관련 주요 소송을 한 표로 묶었다.

    소송 제소일 원고 핵심 쟁점 현재 상태
    플로리다주 v. OpenAI 2026-06-01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기만·불공정 거래행위, 올트먼 개인 책임 진행 중(9월 28일 임시 금지명령 신청)
    8개 주 v. OpenAI 2026-10-14 애리조나·아칸소·아이다호·아이오와·캔자스·몬태나·네브래스카·웨스트버지니아 법무장관 각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피해 각 주 법원에 따로 제소, 초기 단계
    텍사스주 v. OpenAI 2026-10-23 텍사스주 법무장관 DTPA·SCOPE법, 올트먼 개인 책임 제소 직후
    애플 v. OpenAI 등 2026-07-10 애플 전 직원 채용 과정의 영업비밀 침해 진행 중, 재판 예정일 2027-07-19(잠정, 보도)
    머스크 v. OpenAI·올트먼 2024-08 일론 머스크 비영리 운영 약속 위반 주장 2026-05-18 배심원단이 제소 시효 경과로 판단, 청구 기각. 머스크 측 항소 예고
    뉴욕타임스 v. OpenAI·MS 2023-12-27 뉴욕타임스 기사 무단 학습(저작권) 2026-09-04 양측 약식판결 신청, 재판일 미정

    소송 정보 2026-10-25 기준. 애플·뉴욕타임스 건 진행 상황은 언론·소송 추적 사이트 보도 기준이다.

     

    주 정부 소송 10건은 모두 ChatGPT 안전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문제 삼은 소비자보호 소송이고, 그중 플로리다와 텍사스는 올트먼 개인까지 피고로 넣었다. 애플 건은 채용을 둘러싼 영업비밀 다툼, 뉴욕타임스 건은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라 쟁점이 겹치지 않는다. 머스크 소송은 배심원단이 소송 제기 시점이 늦었다고 본 것이어서 주장 내용 자체를 가린 판단은 나오지 않았고, 머스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The Verge). 실제 항소장 제출 여부는 확인 필요다.

     

    같은 주 유럽에서는 결이 다른 소식도 있었다. 스웨덴 공영방송 SVT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청사(Regeringskansliet)는 10월 26일(월)부터 직원 업무용 컴퓨터에서 ChatGPT와 Claude 접속을 막고 승인된 도구인 마이크로소프트 Copilot을 쓰게 한다. 소송과는 별개인 내부 보안 조치다.

     

     

    챗GPT 미성년자 소송, 국내 이용자와 부모에게 달라지는 점

    일단 텍사스가 요구한 금지명령은 텍사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소송만으로 한국 계정에 바로 달라지는 건 없다. 한국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OpenAI 이용약관(2026년 1월 1일 시행)은 만 13세 이상 또는 각 나라에서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연령 이상만 쓸 수 있게 하고,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ChatGPT for Teens는 8월 18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 적용됐는데, 한국 계정 적용 시점은 공식 공지로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국내 상황을 보면 남 일 같지는 않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서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생 연령대의 생성형 AI 이용률은 51.2%였고, 생성형 AI를 쓰는 청소년의 94.9%가 ChatGPT를 쓴다고 답했다(신문과방송, 2026-01-30). 약관 기준과 실제 이용 사이에 틈이 꽤 큰 셈이다. 자녀가 ChatGPT를 쓴다면 가입할 때 나이를 사실대로 넣었는지, 보호자 계정 연결이 돼 있는지부터 보는 게 현실적인 첫 단계다. 연령 확인 방식은 미국 소송 흐름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재판 결과보다 이 흐름이 국내 연령 확인 방식에 언제 반영될지를 더 지켜볼 생각이다.

    오픈AI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텍사스 소송은 10월 23일 소장이 접수된 단계라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2026-10-25 기준 주 정부가 낸 OpenAI 소송 중 판결이 난 사건은 없다. 진행 상황은 텍사스 법무장관실 보도자료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챗GPT 미성년자 제한이 생기나요?

    텍사스 소송의 요구 사항은 텍사스 이용자 대상이라 한국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 계정도 이미 약관상 만 13세 미만은 쓸 수 없고, 18세 미만은 보호자 허락이 필요하다.

     

     

    샘 올트먼 개인도 처벌받나요?

    이번 소송은 주 정부가 낸 민사 집행 소송으로, 징역 같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텍사스는 올트먼에게 개인 책임을 물어 제재금 등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자녀 ChatGPT 계정에 보호자 연결을 해뒀는지, 어떤 설정을 쓰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면 다음 정리 글에 참고할 생각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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